전 연인 스토킹·협박 입건에서 형사처벌 없이 종결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협박 혐의까지 더해져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는 넓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한때 연인이었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다툼과 오해가 쌓였고, 그 사이 연락이 반복됐습니다. 이 연락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결국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면 신분과 진로에 중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따져야 할 문제는 세 갈래였습니다. 반복된 연락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앞세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백, 깊은 반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처분 수위를 가를 요소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조정 절차 안에서 풀어 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확인받았습니다.
협박 혐의는 따로 다뤘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법리를 근거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서류로 뒷받침했습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자백과 반성, 초범이라는 정상을 함께 묶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했습니다.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염려하던 신분과 진로의 타격 없이, 형사처벌의 전력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헤어진 연인과의 연락 문제로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더 이상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형사조정 회부 가능성이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은 사건마다 달라 초기에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 앞서 진술할 내용과 반성의 근거가 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혐의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행위의 내용과 기간, 다른 정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협박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A. 협박죄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권없음 처분, 기소 후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습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해도 될까요?
A. 스토킹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면 또 다른 스토킹 행위로 평가되거나 잠정조치 위반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는 형사조정 절차나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