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소 위기의 성매매유인미수 혐의, 불기소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금전을 매개로 다시 만나자고 제안한 사실은 수사기관이 이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승용차에 태워 숙박업소로 이동한 사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만큼 사건을 보는 시선도 엄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사안에서 별도의 성매수 관련 혐의는 이미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성매매유인미수' 혐의가 따로 문제되었습니다. 이 혐의까지 인정되면 의뢰인은 기존 혐의 위에 추가적인 형사책임을 떠안게 될 처지였습니다.
다툼의 초점은 '유인'이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유인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야 합니다. 또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는 범의도 있어야 합니다. 성매매를 위한 만남을 제안하고 실행한 사실만으로 그 범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미성년자 유인죄의 성립요건을 다룬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의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남과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과 유인의 범의는 별개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어 본건 이전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아동 사이에는 본건 발생 약 3주 전에도 같은 방식의 성매매 목적 만남과 대가 지급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관계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새로운 지배관계를 만들려던 것이 아니라 기존 거래관계가 반복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화내역도 함께 살폈습니다. 금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이 피해아동 쪽에서 먼저 있었고, 그 뒤 만남이 성사된 경위가 확인되었습니다. 또 피해아동은 애초에 신고와 검거를 목적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들을 들어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기망·유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피해아동의 자유의사가 기망이나 유혹으로 제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인죄가 요구하는 수단과 지배가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한 법리적 정리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피해아동을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 지배하로 옮기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유인미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으로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별도로 진행 중인 성매수 관련 사건에서만 책임 범위를 다투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추가 혐의가 정리되면서 전체적인 처벌 부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의 검찰 단계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소 후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될 때는 혐의마다 요구되는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유인죄처럼 별도의 범의가 필요한 혐의는 행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대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사건에서 일부 혐의는 기소되고 일부 혐의만 불기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혐의마다 성립요건과 증명해야 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은 혐의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혐의가 기소되었더라도 다른 혐의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 유인죄는 만나서 데리고 이동하기만 해도 성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는 범의를 요구합니다. 그런 범의가 있었는지는 만남의 경위와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해당 혐의로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등 사정이 생기면 다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