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의견 한 마디로 명예훼손 피소,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이 쉽지 않았던 까닭은 문제의 메시지가 카카오톡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내용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직장 상사와 다른 직원 사이의 불륜 의혹이었습니다. 고소인은 그 내용이 허위이며 자신을 비방하려고 퍼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의 시작은 직장 안에서 단체로 돌던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인 상사와 다른 직원의 불륜 의혹을 담은 쪽지가 여러 동료에게 전해졌고, 의뢰인도 그 쪽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쪽지를 받은 다른 동료에게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보냈습니다. 고소인은 이 메시지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평범한 직장생활 중 맞닥뜨린 고소로 큰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져야 할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메시지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미 유포된 쪽지에 대해 의견을 밝힌 행위를 공연성과 비방 목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가 오가기까지의 흐름부터 되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의혹을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직장 내에 유포된 쪽지가 있었고, 동료들로부터 전해 들은 목격담과 전언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그 정황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들었던 정보의 출처와 내용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만들어 퍼뜨리려는 의도가 없었고, 불륜 관계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점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메시지가 닿은 범위를 짚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도, 외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같은 쪽지를 받은 동료 한 사람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메시지가 그 동료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이라면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참고인들의 진술이 의뢰인의 주장과 맞아떨어졌고, 메시지가 외부로 새로 퍼진 것이 아니라 같은 쪽지를 받은 동료에게 의견을 밝힌 것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직장 동료와 나눈 메시지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사적인 대화라도 내용과 전달 범위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화 원본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을 하게 된 경위와 근거가 된 자료, 사정을 아는 동료가 누구인지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인 내용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와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나누어 처벌하며, 두 경우 모두 비방할 목적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내용이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로 판명된 내용이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허위에 대한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A. 판례는 상대방이 한 사람이라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관계,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사정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Q.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문제된 대화나 게시물의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어서 그 말을 하게 된 경위와 근거,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