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기소에서 구금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객관적 기록이 여럿 남아 있었다는 점이 이 사건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19구급활동일지, 사고 상대방의 진술, 병원 초진기록이 모두 증거로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적용된 죄명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륜자동차에 가입된 보험으로는 치료비를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친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귀가 후 주거지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일상생활 중 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72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내내 허위 청구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상해의 원인이 교통사고인지 계단 낙상인지, 청구 당시 사고 경위를 허위로 적어 보험사를 기망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부터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관련 자료를 의뢰인과 함께 살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흐름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기울었습니다. 재판부는 119구급활동일지, 사고 상대방의 진술, 병원 초진기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심증을 형성해 갔습니다.
이 국면에서 담당 변호사는 변론의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사건의 경중과 의뢰인이 겪고 있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양형 사유로 정리해 적정한 형이 정해지도록 변론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인 만큼, 신체 구금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양형에 관한 변론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천만 원까지 가능한 법정형과 비교하면 상한에 크게 못 미치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벌금형입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실형이나 노역장 유치 같은 신체 구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워진 단계에서도 양형 변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천안·아산에서 보험금 청구 경위를 두고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고 무렵 작성된 구급일지, 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를 다툴지, 양형 자료 준비에 힘을 실을지는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정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진술은 한 번 남으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A.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형량은 편취액, 횟수, 피해 회복 여부,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안마다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다친 것은 맞는데 사고 경위만 다르게 적어도 보험사기가 되나요?
A. 보험금 지급 여부나 액수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별개로 사고 경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약관 내용과 청구 경위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Q. 혐의를 부인하면서 양형 변론도 함께 할 수 있나요?
A.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두 주장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변론의 흐름을 신중하게 짜야 합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는 증거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