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청구를 한정후견으로 바꿔 자기결정권을 지켜냈습니다
개시
사건 개요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보호의 필요와 사건본인의 자율이 정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함께 거주하던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자, 그를 보호하려고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해 둔 상태였습니다. 성년후견은 법률행위 전반에 제한이 걸리는 제도입니다.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사건본인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까지 묶일 수 있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실제 상태와 생활 능력을 꼼꼼히 들여다보니, 모든 행위를 막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호를 받는 편이 사건본인에게 더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전면적인 행위능력 제한이 따르는 성년후견과, 필요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게 하는 한정후견 가운데 무엇이 맞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정후견으로 간다면 동의권, 대리권, 신상결정권을 사건본인의 실제 필요에 맞춰 어디까지 좁힐 것이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지만 처음 청구 내용을 그대로 밀고 가지 않았습니다. 사건본인의 생활 능력과 의사결정 역량을 다시 살폈고, 그 판단을 근거로 청구취지를 성년후견에서 한정후견으로 변경했습니다. 행위능력 제한을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첫 조치였습니다.
이어 권한의 폭을 다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본인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심리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도 막연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처분, 고액의 금전 인출·이체처럼 중요한 재산행위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여기에 월 500만 원 초과 인출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과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는 부동산 처분, 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 인출 등 중요한 재산행위로 한정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은 일상적인 생활영역에서는 자기 뜻대로 행위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재산이 움직이는 순간에만 보호장치가 작동하는 구조를 얻었습니다. 처음 낸 청구에 얽매이지 않고, 절차 중이라도 실제 상황에 맞게 청구취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천안·아산에서 가족의 후견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후견 사건의 관할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접수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서를 쓰기 전에 사건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혼자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정리해 두면, 알맞은 후견 유형과 권한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청구를 했더라도 사건본인의 상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진행 중에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개시되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반이 제한됩니다.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개시되고, 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건본인의 상태와 생활 능력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성년후견으로 청구했는데 절차 중에 한정후견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의사와 정신 상태, 감정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해 후견 유형을 정합니다. 변경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사건본인의 실제 상태를 근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한 행위를 동의 없이 했다면 그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처음부터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