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며 강경한 기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된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속옷 차림의 사진을 전송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해당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했고,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보낸 사진이라 하더라도, 수신자가 다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법률상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른바 '카촬죄'로 불리는 이 조항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촬영뿐 아니라 유포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과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고,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두 개의 중한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상황, 의뢰인은 처음부터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사진 유포와 지속적인 명예훼손 행위를 근거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이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확정될 경우, 벌금형을 넘어 실형이나 등록·고지·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뜻을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무게를 의뢰인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글과 말로 명확히 전달했고, 피해자가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소통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자, 담당 변호인단은 이를 신속하게 서면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해당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남은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초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반성의 태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변론에 담았습니다. 특히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그 부과 요건과 비례 원칙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입하여 면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및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되어 사실상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이 소멸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부과되었지만,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몇 가지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첫째,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보낸 사진이라도 수신자가 이를 제3자에게 무단 유포하면 성폭력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의 없는 유포'가 핵심이지, 최초 촬영의 동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혐의 자체를 소멸시키는 결정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범죄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 면제를 주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변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천안지원은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중시하는 실무 경향을 보이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여부를 양형 단계에서 면밀히 심리하는 법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복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에서는 혐의별 쟁점을 분리하여 다루는 심리 방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카메라촬영물 무단 유포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내용이 유포 경위와 고의성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임의로 진술하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타이밍이 결정적이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적절한 시점에 접촉을 시도해야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례법·정보통신망법 복합 혐의 사건에서 각 지사가 수행한 유사 사건 데이터를 공유하여, 공소기각 가능 혐의의 분리 전략과 보안처분 면제 변론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