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에도 벌금형에 그치고 신상공개가 면제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웠던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상대방은 방 안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을 두고 원치 않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도 일어난 일 자체는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이 일방적인 강제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건은 강제추행죄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걱정해야 할 것은 형벌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처럼 판결 뒤에도 오래 남는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직업과 일상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질 지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모텔 동행에 서로 합의가 있었더라도 신체 접촉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곧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까지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방향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의 범위를 줄이는 데 변론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태도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재판에서 먼저 내세운 것은 의뢰인의 전력이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처분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라는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폈습니다. 그러니 공개명령과 고지명령까지 더할 필요는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공개·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직업과 사회생활에서 떠안을 불이익이, 그로써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불균형을 부각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은 물론, 사회적 낙인이 더 큰 신상공개·고지 처분도 피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직업과 사회생활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유무죄와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정이라도 전력, 재범 위험성, 처분의 비례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부수처분의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와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취업제한 명령은 어떤 내용인가요?
A. 성범죄로 형이 선고되면 법원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사건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사정에 따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지 않나요?
A.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반성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나 동의 여부처럼 법적 평가가 갈리는 부분까지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 진술은 이후 재판에도 영향을 주므로, 진술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