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에도 재심에서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를 지켜냈습니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원심 판결 뒤에 생긴 동종 전력이 이 사건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재범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그 전력이 고스란히 반영된다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기소되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큰 불안 속에서 재심 절차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가지로 모였습니다. 하나는 재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심의 형량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재심이 개시된 경위와 원심 판결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검토에서 붙잡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원심 이후 동종 전력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에서 형이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439조가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재심이 심판하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원심에서 다루어진 범죄사실입니다. 그 뒤에 생긴 사정을 들어 형을 무겁게 하는 것은 재심 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리 주장에만 기대지 않았습니다.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원이 실형 대신 사회 내 처우를 택할 수 있도록 판단의 근거를 보탠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청주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사소송법 제439조의 제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이 엄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형량은 원심 수준을 넘지 못한 셈입니다. 형의 실질적인 가중 없이 원심 수준의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음주측정거부나 음주운전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전 판결과 그 뒤에 생긴 전력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형사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재심은 원판결을 한 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느 법원에서 절차가 열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과 이후 처분 내역을 미리 챙겨 두면 상담에서 쟁점을 빠르게 짚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심에서 원래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439조는 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원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며, 법정형이 음주운전 가운데 무거운 구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보호관찰 준수사항이나 수강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유예되었던 형을 실제로 복역하게 됩니다. 정해진 일정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