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항변을 넘어 상간녀 위자료 3천만원 전액 인용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이 소송은 출발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한때는 의뢰인과도 사적으로 교류하던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은 그 친분을 유지하면서 부정행위를 감춰 온 정황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맞섰습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책임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은밀히 연락하며 연인 사이에서나 볼 법한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궁 끝에 두 사람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 불법행위인지입니다. 둘째, 그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입니다. 셋째, 위자료를 얼마로 산정할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증거의 무게부터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해 둔 카카오톡 대화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를 넘어선 부정행위였음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발각 당시 상대방과 배우자가 직접 서명한 각서를 더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스스로 인정한 문서가 있었기에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남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항변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임을 분명히 하여 책임을 줄이려는 시도를 막았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주장했습니다.
- 혼인기간
- 부정행위의 경위·기간·방법
-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 상대방이 의뢰인과도 친분을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은폐해 온 정황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는 의뢰인이 청구한 전액인 30,000,000원의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청구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입니다. 청구취지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액 없이 정신적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천안·아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대화 기록이나 각서처럼 부정행위를 직접 보여 주는 자료부터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정행위 당시까지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 줄 자료도 함께 챙겨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이 유지되는지 여부 등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파탄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장기간 별거나 이혼 합의 같은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가 주로 쟁점이 되므로, 이를 다투는 쪽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Q. 카카오톡 대화나 각서를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민사소송에서는 대화 기록이나 당사자가 서명한 각서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방식으로 얻은 자료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보 방법은 미리 상담을 거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