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위기 아청법 성매수, 집행유예·공개명령 면제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무게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처음부터 열어 두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형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에 더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었습니다. 이 처분들은 형이 끝난 뒤에도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을 오래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다툴 지점은 두 가지로 모였습니다. 첫째는 징역형만 있는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만큼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가였습니다. 둘째는 공개·고지·취업제한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목표를 실형 회피와 부가처분 차단, 두 갈래로 정하고 변론을 짰습니다. 말로 하는 반성보다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조력했습니다. 1,000만 원을 공탁한 자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성의 근거로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양형 자료도 함께 다듬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췄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유리한 정상으로 부각했습니다.
부가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리를 세웠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해 생활의 터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되는 일, 취업이 제한되는 일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귀와 앞으로의 직업 활동에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한 결과였습니다. 공탁으로 드러난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소명이 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형벌과 함께 신상정보 관련 처분과 취업제한이 함께 다뤄지므로, 양형과 부가처분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반성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소 전후 어느 단계든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일찍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 성매수 혐의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등 죄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택이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반드시 따라오나요?
A.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은 구분됩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을 판단해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이 도움이 되나요?
A.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 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공탁 사실을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지만, 합의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 시기와 방법은 사건 상황에 맞추어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