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두 가지 사정이 한꺼번에 의뢰인을 짓눌렀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였습니다. 운전 중에는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까지 났습니다. 이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무거운 처벌을 예정한 구간에 들어갑니다. 판단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로 약 450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 뒤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처벌이 어디까지 이를지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형의 종류였습니다. 높은 수치와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조건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에 결과가 달려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의 반대편에 놓을 사정을 찾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가장 무게를 둔 것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초범인지 여부는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서 형을 고를 때 핵심적으로 살피는 요소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점이 법원에 분명히 인식되도록 주장을 짰습니다.

그다음 작업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하나씩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반성하는 태도를 체계적으로 묶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수치와 사고라는 결과만으로 판단이 내려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자료를 갖췄습니다.

이 노력은 판결문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변호인이 정리해 제출한 사정들이 양형 이유 안에 자리 잡은 셈입니다. 특히 초범이라는 사실은 징역형을 배제하고 벌금형을 택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징역형은 피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비롯한 유리한 양형 조건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구금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구금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이 판결의 실제 의미였습니다. 다만 같은 수치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사고를 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처음부터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력, 반성 태도, 생활 사정처럼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은 시간을 들여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과 자료를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 0.181%는 어떤 처벌 구간에 해당하나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형은 전력, 사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형의 종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수치, 운전 경위, 사고 여부, 반성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 사고가 났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사고가 함께 발생하면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 별도의 책임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피해 회복 여부 등도 함께 살펴지므로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