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강제추행미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피해자가 13세였습니다. 이 한 가지 사정만으로도 사건의 무게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형량과 별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장기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미수라는 결과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같은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해 집행유예에 이를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손댄 것은 사실관계였습니다. 범행이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사건 초기부터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수범과는 죄질과 결과불법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600만 원의 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는 점은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합의와 배상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수처분을 다투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그로 인한 재범 예방 효과보다 지나치게 크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형사처벌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했습니다. 이름과 신상이 공개·고지되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우려했던 두 가지 불이익을 모두 벗어나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지킨 결과였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형량만큼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방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알게 된 단계에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받나요?
A.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범행 경위와 정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도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의 선고와 별도로 법원이 판단하는 부수처분입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그 필요성에 대한 별도의 주장과 소명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합의는 누구와 하나요?
A.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통상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합니다.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 대한 무리한 접촉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