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여 원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2천만 원으로 감액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출발점부터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고,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다툴 여지가 좁은 상태에서 소장을 받은 것입니다.
소송을 낸 사람은 상대방의 배우자였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과제는 하나였습니다. 과도하게 매겨진 금액을 합리적인 선으로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책임의 정도에 맞는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였습니다. 부정행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책임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싸울 자리를 정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느냐가 아니라 책임이 얼마나 되느냐로 변론의 무게를 옮겼습니다.
핵심으로 삼은 것은 원고의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정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보다 원고의 배우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각자의 몫은 다르게 따져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정행위의 기간과 구체적 내용을 짚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사정에 맞는 액수를 정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두 주장은 모두 법원의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자녀 동석에 관한 책임 배분 주장은 책임 정도를 가늠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반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법원이 합리적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인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천만여 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약 33% 감액된 금액입니다.
소송비용도 나뉘었습니다. 원고가 1/3을, 피고인 의뢰인이 나머지 2/3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액 패소를 피했고, 금전적 부담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습니다.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책임의 정도를 보여 주는 정황이 인용 금액을 좌우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면, 소장을 받은 뒤 답변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부정행위의 기간, 경위, 혼인관계의 상태 같은 사정은 위자료 액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고 대응 방향을 일찍 정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청구된 위자료를 전부 내야 하나요?
A.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지만, 일부만 인용되면 비율을 나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인용 금액과 사건 경과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액수를 다툴 생각이라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