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는 상대방의 진술 하나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의뢰인도 이런 처지에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었습니다. 이 혐의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같은 후속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불안과 억울함이 컸던 의뢰인은 첫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실제로 추행 행위를 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고소인 진술 말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물리적 증거가 있는지가 결론을 좌우하기 쉽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하며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정황이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찾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중심은 증거의 공백이었습니다. 고소인 진술 외에는 범행을 뒷받침할 CCTV 영상도, 목격자 진술도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진술 하나만으로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술의 무게를 다투는 일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말을 믿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고소인 진술에 담긴 모순과 의문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처분으로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과 기록이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도 받지 않았습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초기에 진술의 일관성을 다지고 증거 부재를 짚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천안·아산에서 대중교통 안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 전에 기억나는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인 진술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피해자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Q.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이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 형의 종류 등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건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혐의없음 처분은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그래서 형의 선고에 따른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경력 자료는 일정 기간 수사기관 내부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