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두 번의 처벌 전력에 혈중알코올농도 0.163%까지 겹쳤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여러 겹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뒤 다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수치는 상당히 높았고, 약 3km 구간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잘못이 세 번째로 반복된 재범 사안은 법정에서 무겁게 다뤄집니다. 이번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처지에서 변호를 맡겼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퉈야 할 것은 형의 무게였습니다. 법원이 과거 전력과 높은 수치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볼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하나였습니다. 이를 상쇄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내놓느냐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가 갈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을 감추거나 줄여 말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의 동종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재판부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정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데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대신 반대쪽 저울에 올릴 자료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행동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수강 사실은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반성의 말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재범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실형까지 우려되던 상황에서 얻은 결과라 의뢰인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전력이 있는 사건은 처음부터 형의 무게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반성의 뜻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자료는 선고 전에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재판 일정이 잡히기 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있으면 세 번째는 실형이 나오나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경위, 반성 여부,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같은 전력이라도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방지 교육을 스스로 듣는 것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A. 자발적인 교육 수강은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예되었던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한 수강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