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위기의 미성년 특수폭행,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혐의를 다툴 여지가 거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뱃불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폭행보다 무거운 특수폭행 죄명이 붙었고,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상대방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또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결국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식 기소가 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앞으로의 학업과 사회생활에 오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다투기보다 기소 자체를 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검사의 판단을 가를 요소는 세 가지로 보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목표를 기소유예로 정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이 무엇인지부터 정하고, 그 결론에 닿기 위한 준비를 순서대로 나눴습니다.
가장 먼저 매달린 일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양측은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합의와 함께 수사기관에 알릴 정상 사유도 정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체계적으로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미성년 소년이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보호자의 적극적인 감독 아래 재범을 막을 환경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
사건의 결과
검사는 2026년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 처분은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초범이라는 신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이 결론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자녀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송치 전후의 대응이 처분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기소 여부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판단하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진정성, 보호자의 감독 계획은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하기 어려워집니다. 사건 초기에 상황을 정리하고 소명할 내용을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일정 기간 수사기관에 보존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 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용 방법과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는 어려운가요?
A.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사건 경위, 재범 방지 환경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