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동종 전력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의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녁 무렵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한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다른 장소 부근까지 약 500m를 이동한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재범에 관한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짧은 운전 거리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사람이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의뢰인을 곧바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사회 안에서 재범을 막을 길이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무엇을 다투지 않을지부터 정했습니다. 측정 결과와 운전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반성 여부에 대한 평가까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양형 판단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불리한 전력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전력과 벌금형 전력, 그리고 0.122%라는 수치는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불리한 정상으로 본 사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인정한 위에서, 현재 사건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사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전 동종 범행과 이번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전과만으로 형을 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변론은 이 원칙 위에서 사회 안에서 재범 방지를 도모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짚는 데 맞춰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력과 높은 수치를 엄중하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을 집행유예 판단에서 참작했습니다.

제재가 가벼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징역형이 선택됐고, 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사회봉사와 강의를 이수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불리한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던 사건에서 즉시 수감되지 않았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의미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부과된 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과거 처벌 전력의 내용과 확정 시점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뿐 아니라 이전 처벌 이후 경과한 기간, 반성 여부 등이 함께 평가되므로 초기부터 양형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전력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이번에는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재범이라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이전 처벌 이후의 기간, 반성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살핍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10년 이내 재범이라는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나요?

A.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봅니다. 이 경우 재범에 관한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력의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뒤에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A.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불리한 법적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고 이후에도 생활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