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문제가 된 행동이 있었다는 점은 의뢰인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은 그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근함과 격려의 표현으로 여겼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평소 일상적인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생활 형편을 걱정해 식료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상대방이 밤 시간대에 의뢰인의 거주지로 찾아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허락했고, 대화를 이어가던 중의 행동이 형사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접촉 그 자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목적, 당시 상황, 양측 진술, 객관적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범죄자로 비칠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붙든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고소 내용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만큼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진술만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가 따져집니다.

경찰 조사에는 담당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강제추행의 의도를 부인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와 그날의 상황도 일관된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과 112신고처리표, 피의자 진술 등을 확인했습니다. 고소가 있었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확보된 자료 전체를 놓고 범죄 성립 여부를 살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형사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종 판단은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독립적으로 내린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함께 밟았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당시 상황,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의 유무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조사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재판에 이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상대방과의 관계, 당일 경위, 주고받은 연락 같은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의 진술 말고 다른 증거가 없어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면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다른 정황과 맞지 않으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보내져 다시 검토됩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 진행 여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피의자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을 지켜보며 의견을 진술하고, 조서 내용이 진술 취지와 맞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따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