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숨졌습니다. 그것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검찰은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은 이른 아침, 인근에 공원이 위치해 보행자 통행이 잦은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후 수 시간 내에 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이었으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도 피고인 측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은 법원이 엄중한 판단을 내릴 근거를 하나 더 쥐여주는 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개입한 것은 바로 이 막막한 시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5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유형이며, 피고인으로서는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중한 결과입니다. 이 두 사실은 양형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불리한 구조를 뒤집기 위해 사고 현장의 물리적 조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이 이른 아침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사고 장소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다는 점, 피해자가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감행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정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에도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증거에 기반해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담당 변호인은 유족과의 합의를 조기에 추진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을 직접 만나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피해 배상을 전달하는 과정을 함께 조율했으며,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확보된 처벌불원서와 합의 사실은 양형 심리 단계에서 법원에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이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정상 자료로 함께 제출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개전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갖추도록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재판 준비 단계부터 최후 변론까지 피해자 과실 주장과 합의 진행, 정상 자료 구성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2,000만 원이고,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가 벌금 250만 원에서 1,5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고는 특별조정된 감경 영역 내에서 결정된 결과로서 의뢰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과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하면서도, 피해자 측의 무단횡단 과실, 이른 아침 시간대라는 시야 제한 상황,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명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반영해 감경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충분히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담당 변호인이 구성한 변론의 틀이 법원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과 합의 여부를 양형의 핵심 지표로 삼는 경향이 뚜렷하며, 특히 치사 결과가 동반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관계와 사고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심리하는 실무 관행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사망 사고에 대해 엄중한 공소 유지 방침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의 치밀한 대응이 선고 결과를 결정짓는 변수가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과실에 관한 진술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거나, 합의 절차를 무작정 미루다 유족의 감정이 경색되면 이후 어떤 변론을 펼쳐도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사고 현장의 CCTV 영상, 블랙박스 데이터, 도로 구조 등 피해자 과실을 입증할 물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집이 어려워지므로, 변호인이 수사 초기에 직접 현장 및 수사기록을 검토해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의 유사 판결 데이터와 양형 사례를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을 반영한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처럼 복합적 불리 요소가 겹친 사건에서 다수의 선례를 분석해 최적의 양형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일 지역 사무소에서는 축적하기 어려운 광역 데이터 기반의 변론이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