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은 1,500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 측은 배상 책임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고, 이 결과는 치밀한 법리 구성과 증거 분석 없이는 결코 얻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6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학생으로부터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반복적으로 당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치아 아탈구, 안면부 타박상,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구체적인 의학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몸의 상처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는 아이의 일상을 무너뜨렸고, 곁에서 지켜보던 부모 역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1,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힌 법적 장벽은 가해 학생의 나이였습니다. 가해 학생은 당시 만 9세로, 민법 제753조에 따라 책임능력이 없는 자로 분류됩니다. 즉, 가해 학생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피고 측은 이 조항을 방패 삼아 배상 책임 전체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에 맞서 민법 제755조, 즉 감독의무자 책임 조항을 중심 법리로 구성했습니다.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부모는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배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가해 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평소 행동 양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증거 구성도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문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결정문에는 폭력의 경위, 피해 내용, 위원회의 판단이 공식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 아동의 진단서, 치료 기록,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의 규모와 심각성을 수치로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 본인의 정신적 손해도 청구 범위에 포함시켜 주장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겪는 고통은 독립된 손해로서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피해 사실의 입증과 법리의 연결, 두 가지를 동시에 공략한 변론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즉 가해 학생의 부모가 의뢰인에게 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1,500만 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용된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도 포함하도록 명령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일부씩 분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가해 학생 본인이 아닌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민사 소송에서도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가정이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실질적 선례가 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북부 지역의 민·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으로,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는 실무 경향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결정 단계부터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 법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은 단순히 상해 사실만 입증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 아동의 나이, 가해자의 책임능력 유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를 각각 별개의 법리로 구성해야 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진술 내용과 자료 제출 방향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실수는 이후 민사 소송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과 유사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독의무자 책임 조항 적용 범위, 정신적 손해 인정 기준, 지연이자 산정 방식 등 세부 쟁점에서 지역 법원의 판단 성향에 맞춘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