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명의 피해자, 그 중 한 명은 흉추 다발성 골절로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이었지만, 최종 판결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피고인은 오랜 기간 택시 운전을 생업으로 삼아온 택시기사였습니다. 운전면허는 그에게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핸들을 잡아야 생계가 유지되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한 순간의 전방 주시 태만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고 현장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보도가 설치된 구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보도로 차량을 진입시켰습니다. 보행 중이던 피해자 A는 차량 우측 문짝에 직접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졌습니다.

사고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피해자 B는 흉추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으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A는 양측 경골 상단의 기타 미세 골절 등으로 약 6주간, 피해자 C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각각 필요했습니다. 동시에 세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청주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택시 운전을 계속할 수 있을지,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그 모든 것이 재판 결과에 달려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보도 진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에 열거된 12대 중과실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공소를 면제받을 수 없고, 반드시 형사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피해자가 세 명이고 그 중 한 명은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이었던 만큼, 실형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혐의 자체를 다투는 방향이 아닌,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을 축으로 한 종합적 양형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사고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성 있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합의는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B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치료비 지급 및 피해 보상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A, B 모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 C의 경우 별도의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점을 변호인이 법원에 적극 전달했습니다. 세 피해자 모두에 대해 피해 회복 의지와 관용의 여지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이 2021년경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을 강조하고, 이를 단순한 전력 보유와는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택시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점, 이번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과실의 정도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양형 의견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보도 진입이라는 12대 중과실로 동시에 세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중대한 사안에서,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그리고 담당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제출한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특히 보도 진입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공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은 반드시 진행되며,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는 피해 회복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력의 시간적 경과 등 다양한 양형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다수이고 중상해가 동반된 경우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합의 전략과 법적 대응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이며, 수사 단계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충남 내륙 지역의 교통 밀집 구간을 관할하는 특성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보도 진입·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안에 대해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형 수위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할 법원 역시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성사 시점을 양형에서 중요하게 반영하는 실무 경향을 보이므로, 기소 전후 단계의 대응이 판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보도 진입과 같은 12대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과실 인정의 범위나 표현 방식이 이후 재판의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 전 변호인과 진술 전략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피해자와의 합의 우선순위와 접근 방식을 달리 설정해야 하며, 이는 법원 실무를 잘 아는 변호인이 개입해야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지역별 판결 데이터와 양형 경향을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어, 동일 죄명이라도 관할 법원별 특성에 맞춘 양형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청주지방법원 관할 사건에서 축적된 합의 진행 방식과 양형 의견서 구성 경험은, 피해자가 다수인 교통사고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 선고까지 일관된 변호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