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피고인에게는 과속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 선고는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고는 어느 새벽,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 70km/h인 도로를 무려 150km/h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제한속도를 80km/h 이상 초과한 속도였습니다. 심야의 어두운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던 피고인은 전방에서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승용차 전면으로 그대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두경부외상으로 사고 현장에서 즉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직진하던 4차로는 심야에 주변이 극도로 어두운 환경이었고, 피해자는 후미등이 소등된 이륜차량을 끌고 보행 중이었습니다. 빛 한 점 없는 차로에서, 불빛도 없는 이륜차를 이끌고 걷는 사람을 고속 주행 중에 발견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담당 변호인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자동차 운전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에 따라 처벌받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보험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제한속도를 80km/h 이상 초과한 고속 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황은 처음부터 불리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과속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전, 제한속도 50km/h 도로를 약 99km/h로 달리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위반을 반복한 셈이었고, 이번 사고에서는 그 결과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사 측이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불리한 정황을 정면으로 인정하되, 법원이 반드시 살펴야 할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문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운전자보험을 통한 합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조율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사망 사건에서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인 무게를 갖습니다.

셋째, 사고 발생 경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심야의 극도로 어두운 도로 환경, 후미등이 소등된 채로 차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의 상황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점을 사고 현장 분석 자료와 함께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실만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참작하도록 유도하는 핵심 변론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 2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 제한속도 80km/h 초과라는 극단적 과속, 동종 전력까지 존재하는 삼중의 불리한 조건 속에서 이끌어낸 집행유예 선고였습니다.

법원은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는 점, 기존 과속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하면서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심야의 극도로 어두운 도로 환경과 소등된 이륜차량이라는 사고 발생의 특수한 경위를 두루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변론 자료와 양형 주장이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의 1심 관할은 사건 발생지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내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법원으로, 사망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 적용이 엄격하며 피해자 유족의 처벌의사 및 합의 여부를 양형의 핵심 요소로 반영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중대 교통사고에 대해 구공판 기소와 함께 강경한 구형 방침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과속의 고의성이나 사고 경위를 불리하게 진술할 위험이 높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스키드마크 계측, 목격자 진술 확보 등 광범위한 초기 수사를 즉시 개시하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이후 기소 방향과 구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사전에 조율하고, 불필요한 불리한 자인을 방지하는 것이 양형 결과를 좌우하는 첫 번째 분기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축적된 유사 사례 데이터와 양형 자료를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과 양형 패턴을 파악하고 있으며, 사망 사고에서 유족 합의 절차 진행, 사고 경위 분석 자료 구성,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등 단계별 변론 전략을 해당 법원의 실무에 맞게 설계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기반의 체계적 대응이 이 사건에서처럼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