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기도 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됐습니다. 충남아산경찰서는 약 두 달 반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 A에 대해 유사강간 혐의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 사건 접수 직후부터 시작된 담당 변호인의 치밀한 대응에 있습니다.

본 사건은 2025년 충남아산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혐의는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유사강간으로, 강간죄에 준하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피의자의 일상 전체를 뒤흔드는 부수처분이 수십 년간 따라붙습니다. 한 번의 혐의 인정이 직업, 가정, 사회적 관계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는 혐의였습니다.

피의자 A는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법무법인 프런티어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여 본격적인 법률 조력에 나섰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가 혼자 수사에 응하다가 진술이 흔들리거나 불리한 증거가 고착되는 순간, 이후 단계에서 이를 뒤집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건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즉각 움직였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수사는 구조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출발선에서 시작됩니다. 물리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중심에 놓고 피의자 진술과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거나,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적시에 지적하지 못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 결론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피의자와 수차례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전후의 경위와 맥락을 시간순으로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단순히 피의자의 주장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장소, 대화 내용, 행동 순서를 세분화하여 진술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선행했습니다. 이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 측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간대별 모순, 진술 변경 경위,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단순히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술이 구체적·일관적인지,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러운지,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지를 법리적 기준에 따라 분석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기준을 적용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법리적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인은 사건 관련 객관적 증거자료—통신 기록, 장소 관련 정황, 당시의 행동 흐름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과정에도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수사 내내 변호인이 단계마다 개입하여 방어 전략을 조율한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충남아산경찰서는 약 두 달 반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며 피의자에 대해 유사강간 혐의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고, 피의자는 기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은 불송치 결정 중에서도 가장 명확한 형태의 무혐의입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려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수사 결과 피의자의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경찰이 판단했다는 의미로, 사실상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무혐의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갖는 의미는 형사처벌의 면탈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수반되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수십 년간의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일련의 보안처분은 형사처벌보다 더 오래, 더 넓은 범위에서 피의자의 삶을 제약합니다. 이 모든 불이익으로부터 피의자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수사는 충남아산경찰서에서 진행되었으며,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서북부 지역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과 객관적 증거의 부합 여부를 엄격히 심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재수사 요청 등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불송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리적 준비가 요구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결정적인 이유는, 이 죄명의 특성상 물리적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진술 대 진술의 구도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거나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즉시 지적하지 못하면, 수사관의 심증이 굳어지고 이후 단계에서 이를 뒤집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고, 수사기관에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단순한 조력이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실질적 개입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유사강간 사건의 지역별 수사 경향과 법원 판단 기준에 관한 실무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충남아산경찰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실무 처리 경향을 파악한 변호인이 사건을 담당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심리 방식에 맞춘 맞춤형 의견서 작성과 증거 제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일 사무소로는 축적하기 어려운 지역 실무 경험이 이 사건에서도 불송치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