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징역 2년에서 최대 4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선고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A 씨는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혐의 자체가 부인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데다, 피해자가 대학 동기이자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은 사건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실형 선고는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씨는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 B 씨와 함께 길을 걷던 중, B 씨가 입은 니트 아래로 속옷 끈이 보이자 손을 의복 안쪽으로 넣어 신체를 만졌습니다. 같은 날 저녁, 벤치에 앉아 있는 B 씨에게 다가가 동일한 방식으로 재차 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B 씨가 벤치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A 씨는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티셔츠 안쪽이 보이는 B 씨의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두 혐의가 병합 기소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매우 엄중한 형사 리스크를 안고 있었습니다. A 씨의 가족이 담당 변호인을 찾아온 것은 그러한 위기감 속에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이 성범죄 사건인 만큼,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 두 가지 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A 씨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각 행위의 경위,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단순히 A 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과 피해자 진술의 세부 내용을 교차 검토하여 사실관계의 정확한 윤곽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담당 변호인은 촬영 영상의 실제 내용, 촬영 각도와 방식, 의도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객관적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된 판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양형 대응에 있어서도 담당 변호인은 구체적인 자료 수집과 서면 구성에 집중하였습니다. A 씨가 범행 후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단순히 진술로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과 태도 변화의 과정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은 법원이 가중적 요소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정면으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 차단 의지 등 실질적 양형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징역형 못지않게 당사자의 사회적 생활을 장기간 제약하는 부수처분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부수처분의 필요성과 비례성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4년 6월과 비교할 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학 동기이자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신체를 만져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명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포함한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이 실질적인 양형 감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강제추행이 병합된 사건에서는 부수처분 부과 여부도 실질적인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사건 초기부터 해당 법원의 실무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서 행한 진술이 이후 공판 단계에서 불리한 증거로 고착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폰 포렌식 결과, 촬영 파일의 내용 및 저장 경위 등 디지털 증거가 수사 초기에 집중적으로 확보되므로, 변호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증거 분석에 개입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과 양형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공유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병합된 사건은 혐의별 법리 구성과 양형 자료 준비가 각기 다른 전략을 요구하는데, 프런티어는 유사 사건의 선고 사례와 부수처분 부과 기준을 실무 데이터로 보유하고 있어 개별 사건에 맞는 변론 전략을 즉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