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막막함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도 있고, 돈도 분명히 냈고, 약속한 날짜도 지났는데 — 그럼에도 임대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23년 6월, C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7,000만 원이었고, 계약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으로 정해졌습니다. A씨는 계약 당시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 B씨에게 지급했으며, 임대차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적법하게 계약을 이행했습니다.

문제는 2025년 6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불거졌습니다. A씨는 계약 종료와 함께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임대인 B씨는 아무런 합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7,000만 원이라는 목돈이 묶인 채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A씨는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담당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은 겉으로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계약의 적법성 입증, 목적물 인도 여부 확인,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 구성 등 여러 법리적 쟁점이 맞물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 입증에 실패하거나 청구 범위를 좁게 설정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후 즉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승소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법원 앞에서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을 것. 둘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셋째,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담당 변호인은 이 세 가지 쟁점 각각에 대응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우선 2023년 6월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보증금 7,000만 원의 이체 내역,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여 계약의 성립과 보증금 지급 사실을 수치와 문서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계약기간이 2025년 6월에 만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 청구 시점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다음으로, 임차인 A씨가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아울러 A씨가 계약 기간 내내 월세와 관리비를 단 한 차례도 연체하지 않았고, 퇴거 시 원상회복 의무까지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함으로써,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없음을 명백히 했습니다.

특히 담당 변호인은 단순한 원금 반환 청구에 머물지 않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기간 동안 A씨가 입은 경제적 손실에 주목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로운 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경제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지연손해금 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및 지체책임 규정을 정밀하게 적용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도록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전면 인용했습니다. 임대인 B씨에게 보증금 7,000만 원 전액을, 그리고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A씨가 요구한 모든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 완전한 승소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이 확인한 핵심 논리는 명확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했다면, 임대인은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지연 기간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계약 종료, 목적물 인도,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세 가지 요건 모두를 흠결 없이 충족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연손해금 연 12%는 단순한 부가 이익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기간 동안 임차인이 새로운 주거 마련에 사용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 손실을 법적으로 보전받는 수단입니다. 이를 청구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지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절반만 묻는 셈이 됩니다. 담당 변호인이 처음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 완전한 회수를 가능하게 한 핵심 결정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민사 임대차 분쟁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법원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계약서·등기 서류·이체 내역 등 서면 증거의 완결성을 매우 중시하는 실무 경향이 있습니다. 청구 취지와 증거 목록을 정밀하게 구성하지 않으면 인용 범위가 축소될 수 있어, 해당 법원의 심리 방식에 맞는 전략적 준비가 필수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은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임차인이 입증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거나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물 인도 시점과 방법, 원상회복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임대인 측이 이를 반론의 빌미로 삼기도 합니다.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증거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청구 범위를 설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의 판결 데이터와 심리 패턴을 지사 간에 공유함으로써, 관할 법원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은 증거 구성 방식과 청구 전략을 사건 초기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원금 회수는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완전히 확보하는 결과를 목표로, 사건의 시작부터 판결 집행까지 전 단계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