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원금 4,500만 원 전액과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 전액 부담. 가집행 선고까지 받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원고와 피고는 이웃 사이였습니다. 오랜 교류를 바탕으로 쌓인 신뢰 속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월 3%,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률은 연 50%로 약정했습니다. 차용증도 있었고, 금융거래 내역도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원금은 물론 이자 한 푼 갚지 않은 채 여가생활을 즐기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다못한 원고는 이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근거로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한 푼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채권자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봤지만 벽에 부딪힌 원고는, 확정적인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프런티어 소속 담당 변호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대여 사실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차용금증서, 금융기관의 실제 이체 내역, 기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대여 사실과 변제기 도과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첨부했습니다. "피고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뿐 아니라, "변제기가 명백히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서면으로 명확히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청구 금액의 법리적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50%였습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합니다. 약정 이율이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자제한법의 개정 내용과 적용 기준을 정확히 분석하여, 청구 이율을 연 30%로 조정함으로써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청구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무리한 청구가 아닌,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를 정확하게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소장 구성 단계부터 이 절차 요건을 충족하도록 청구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기재하였고, 피고의 불응을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소송을 설계했습니다. 채무자의 버티기 전략이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한 무변론 판결의 조건이 된 셈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명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판결 선고와 동시에 가집행을 허가한다.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금 4,500만 원이 한 푼도 삭감되지 않고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둘째, 이자제한법상 허용되는 최고 이율인 연 30%의 지연손해금이 그대로 인정되어, 변제기 이후 발생한 손해까지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셋째, 가집행 선고로 인해 판결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빠르게 압류·추심할 수 있는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중부권의 민사 분쟁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으로, 대여금·물품대금·용역비 등 금전 청구 사건의 접수 건수가 많아 무변론 판결 및 지급명령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관련 수사 단계의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담당하며, 사기성 대여금 분쟁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한 관할 구조 안에서 민형사 병행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변호인을 초기에 선임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 자체가 법원에서 일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약정 이율을 그대로 청구하거나, 변제기·이자 산정 기준일을 잘못 특정하면 인용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이미 받아놓은 공정증서나 지급명령의 효력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해 소 이익 자체가 다퉈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소송에 불응하는 경우 무변론 판결 요건을 충족하도록 소장을 설계하는 것도 변호인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제 처리 경향과 심리 방식에 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사건처럼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얽히는 경우, 각 지사 간 사건 정보를 공유하여 민사 소송 전략과 형사 고소 대응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유사 대여금 분쟁의 판결 결과와 집행 성공 사례를 근거로, 청구 금액 산정부터 강제집행 단계까지 일관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