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회사 대표가 직원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이 사건에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업무상 위력이 작용한 반복적 성범죄라는 점에서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은 세 차례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대표였고, 피해자는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뒤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고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며칠 후 사무실에서 다시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어깨를 붙잡고 입을 맞추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밀쳐내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세 번째 범행에서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다시 추행했습니다.

범행은 고용 관계라는 구조적 불균형 속에서 반복되었고,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으면 성립하며, 대표와 직원 사이의 위계 구조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죄질이 무거운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지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고, 취업제한 명령까지 부과되면 사회생활 전반에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이 가해집니다.

피고인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징역형을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라는 부수처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담당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을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는 피해 회복, 둘째는 반성의 실질적 입증, 셋째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변론이었습니다.

먼저,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협의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반성이 형식적 표현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증거를 마련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판 전 자발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도록 안내하고, 그 이수 사실을 증빙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준비한 것도 이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된 반성을 양형에 반영합니다.

가장 정밀한 법리 대응이 요구된 부분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변론이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수반됩니다. 그러나 공개·고지 명령은 법원의 재량이 작용하는 영역으로,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개·고지 명령이 피고인에게 가져올 사회적 불이익이 예방적 효과보다 크다는 점을 조목조목 논증하며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직원을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불리한 정상을 명시하면서도, 초범인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1,500만 원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된 것은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성과입니다.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이름과 사진, 주소 등이 인터넷에 공시되어 가족과 지인, 사업 관계자 모두에게 노출되는 처분입니다. 직장과 사회적 관계망이 사실상 붕괴될 수 있는 이 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재범 위험성 부재와 대체 처분의 충분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이 준비한 논리 구조가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강제추행이라는 중한 죄질의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반성 입증·부수처분 대응이라는 세 가지 변호 전략이 체계적으로 맞물릴 때 징역형을 피하고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시기와 방식, 양형 자료의 구성, 신상정보 관련 부수처분 대응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를 바꿉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중부권을 관할하는 주요 지원으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위력 관계 여부를 엄격하게 심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실무 기조를 보이고 있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검찰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의자가 수사 초기에 조사를 받는 방식이 최종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혐의를 부분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력 관계가 인정되면 단순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고, 피해자 측과의 접촉 시기 및 방법을 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강제추행 사건 처리 경향과 양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변론처럼 지역 재판부의 실무 성향을 정밀하게 파악해야만 설계할 수 있는 전략은, 유사 사건 경험을 공유하는 지사 간 협업 체계 위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법원·검찰 실무에 밀착된 대응이 이 사건처럼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