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그것이 단 하나의 채팅 메시지에서 비롯된 일이라 해도 피의자가 느끼는 공포는 다를 바 없습니다. 성범죄자 등록,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부터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결말은 달랐습니다. 검찰 송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온라인 게임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팀 게임 도중 같은 팀원이었던 피해자와 언쟁이 벌어졌고, 감정이 격해진 순간 채팅창에 성적 비하가 담긴 모욕적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피해자는 즉각 해당 메시지를 근거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차원이 다른 범죄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 판결 시에는 성범죄자 신상 등록과 취업 제한이라는 보안 처분이 따라붙습니다. 피의자의 메시지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여성 비하·성적 비하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도 명백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다투어야 할 지점이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발언의 '목적'임을 즉시 간파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조문을 정확히 읽으면, 처벌 요건에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즉, 메시지의 내용이 아무리 혐오스럽고 성적이라 하더라도, 그 발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집중한 지점이 바로 이 '목적 요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담당 변호인은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맥락 전체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문제의 메시지가 전송되기 직전 게임 채팅창과 음성 채팅(팀보이스)에 남아 있는 다툼의 경위를 추적하여, 피의자의 발언이 게임 패배와 팀원 간 갈등에서 비롯된 분노 표출임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적 욕망과 무관한 비난·모욕이었음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발언의 법적 성격을 재구성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해당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닌 모욕죄의 영역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을 명확히 하고, 성적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적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로, 피의자의 진술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동기가 게임 중 감정적 격분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뿐 성적 의도나 흥분과는 전혀 무관했음을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력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한번 기록되면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첫 조사부터 방향이 정확히 설정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처럼 발언의 내용이 아닌 발언의 목적이라는 단 하나의 법리적 핵심을 일관되게 파고들었고,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객관적 정황과 논리를 빈틈없이 쌓아나갔습니다.

경찰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의자가 성적 비하 발언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종 결론은 불송치(혐의없음)였습니다. 피의자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고,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단순히 처벌을 피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형사 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 등록, 취업 제한, 신상 공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보안 처분이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은 피의자의 사회적 삶 전체를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SNS 등 디지털 공간에서의 발언은 아무리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성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발언의 내용만으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럼 '목적 요건'이라는 법리적 판단이 사건의 운명을 가르는 죄명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해당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변호인이 함께해야만 억울한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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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할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충청 내륙 지역을 아우르는 주요 거점 검찰청으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강도가 높고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 및 메시지 내용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송치 의견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역시 성범죄 관련 사건을 엄중히 다루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수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성적 발언인 줄 알았다"거나 "상대방이 화낼 줄 알았다"는 식의 진술을 남기는 순간, 수사기관은 이를 성적 목적의 간접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 진술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이후 번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경찰 출석 전부터 반드시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및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처리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수사 패턴과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축적·공유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청의 수사관이 어떤 쟁점에 집중하는지, 어떤 방식의 법리 서면이 설득력을 발휘하는지에 관한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 법리 검토를 넘어 해당 관할에 최적화된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