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법정에서 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무겁고, 재판부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명시할 만큼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구치소 문 앞에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SNS에 게시된 글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끝에 피해자와 성매매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대가로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즉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입니다. 이 순간 사건은 단순 성매매가 아닌 아청법 제13조 제1항 위반이라는 중대 범죄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성매수)은 성인 간 성매매와 차원이 다른 처벌 구조를 갖습니다.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적 불이익이 광범위하게 따라붙습니다. 직업을 잃고, 사회적 신분이 영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일상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절박한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 과제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명의 은행 거래 내역이 이미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 전략의 방향은 '무죄 다툼'이 아닌, '양형 사유의 최대화'였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경계를 어느 쪽으로 넘느냐가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첫째,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민사적 해결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은, 양형 판단에서 결정적인 무게를 갖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하도록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율했습니다.

둘째,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단순한 구두 진술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 교육 이수 내역, 주변 인물들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층층이 쌓아올렸습니다.

셋째, 담당 변호인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논리로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 사건이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임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성매매 방지 교육 이수 등 부수적 제재만으로도 재범 억지력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점을 조목조목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명시하면서도,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선고 형량은 징역 10개월이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지 않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감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직업을 잃고 전과 기록과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될 위기였습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었고, 공개·고지 명령 면제는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는 결정적 방패가 되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중부권의 형사사건을 전담하며,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양형 판단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구속 영장 청구 등 강경한 처분 방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아청법 위반(성매수)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하면 이후 재판에서 번복하기 어려운 진술 조서가 작성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기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수사 속도가 빠르고,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합의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처리된 아청법 위반 사건의 실제 양형 데이터와 처분 경향을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천안지원 재판부가 공개·고지 명령 면제를 인정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의 구체적 차이를 분석하고, 각 사건에 맞는 맞춤형 양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순히 인근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달리, 전국 단위의 유사 사건 판결 흐름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변론이 가능하다는 점이 실질적인 차별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