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 선고를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피고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경고를 등에 업고 사회로 돌아온 지 채 2주도 되지 않아, 피고인은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몰고 약 19km 구간을 주행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이보다 더 불리한 조건을 갖추기도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집행유예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무면허운전죄 자체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2000년에 이미 무면허운전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고, 직장도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이 담당 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바로 이 절박한 상황에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먼저 한 일은 사건의 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죄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면허대장 등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방향은 처음부터 배제했습니다. 대신 변호인은 유죄가 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형의 종류를 징역에서 벌금으로 돌릴 것인지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불리한 양형 조건을 하나씩 해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실은 감출 수 없었지만, 변호인은 그 맥락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무면허운전이 발생한 경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행 거리가 약 19km로 장거리 상습 운전이 아닌 단발적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인명 피해나 교통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범행의 경미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전 무면허운전 전력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2000년의 전력으로부터 이 사건까지 2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수치로 명시하며, 이것이 상습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단순히 오래됐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 긴 기간 동안 피고인이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양형 자료 준비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 관계를 증빙 서류로 입증했고, 직장 재직 사실과 생활 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진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반성의 정황을 서면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범행 후의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 역시 변론에 담았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와 제43조가 규정하는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형의 종류인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변론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의 선택은 법관의 재량이지만, 그 재량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행사되도록 만드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는 주문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었습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명시했습니다. 집행유예 확정 후 불과 열흘 만에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불리한 조건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이전 무면허운전 전력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사실,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부양 가족 관계, 생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결합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 사건은 그 가장 극단적인 조건에서도 변호인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실형과 벌금형의 경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유죄가 명백한 사건에서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내륙권의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며, 교통사범 관련 사건의 양형에 있어 재범 여부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무면허운전 재범 사건에 대해 비교적 엄정한 수사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초기 대응 전략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무면허운전 사건,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지 않으면 피의자 진술이 불리하게 굳어질 위험이 큽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무 준비 없이 한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며, 반성의 진정성이나 불가피한 경위 등 유리한 사정을 뒤늦게 주장해도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첫 조사부터 동행하면 진술의 방향을 설계하고, 양형에 유리한 정황을 초기부터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과 양형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재범 사건에서 어떤 양형 자료가 해당 법원의 재판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유사 사건에서 어떤 변론 전략이 벌금형 선택으로 이어졌는지를 축적된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 적용합니다. 지역별 단독 사무소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광역 데이터 기반의 변론이 가능한 것이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