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이 사건에서 실형에 가까운 엄중한 처벌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재범 전력에 피해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의뢰인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한 마리를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은 멸종위기종을 포획·구입·소유·양도하려면 반드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터넷에 해당 동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고, 연락해온 구매자에게 직접 양도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불법 양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수받은 구매자가 해당 동물에게 물리는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범행의 결과가 제3자의 신체 피해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시각에서 이 사건은 명백한 재범이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엄중한 처벌을 구형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거래는 생태계 보호라는 공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사람에게 직접적인 신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극히 불리한 조건 속에서 재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직후,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인터넷 게시 기록과 거래 사실, 상해 사고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변론의 방향을 '무죄'가 아닌 '양형'으로 집중하되,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범행 동기의 정상 참작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야생생물 사육이라는 취미를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심한 뒤 처분하는 과정에서 허가 절차를 간과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고의적·영리적 불법 거래와 구별되는 동기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부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현재 보유한 야생생물을 모두 정리했다는 사실과 향후 일체의 사육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확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전력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기소유예 전력은 분명 불리한 요소였지만,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정식 형사처벌이 아니라 검사의 재량에 의한 처분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전반적인 준법 이력이 징역형을 선고할 만큼 불량하지 않음을 변론했습니다.

이 세 가지 양형 사유를 하나의 일관된 서사로 엮어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 필요성보다 교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도록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전력, 제3자 상해 사고, 검찰의 실형급 구형이라는 세 가지 악조건이 겹쳐 있던 사건에서 징역형을 피해낸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범행의 동기가 상업적 불법 거래와는 다르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수집하고 구성한 양형 자료가 재판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법리적 다툼이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양형 변론의 완성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그 동기와 경위·반성의 진정성·재범 방지 가능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전달하느냐가 실형과 벌금형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청 내륙권 주요 거점 법원으로,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을 포함한 환경 관련 형사사건에서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결과의 중대성을 양형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일반예방 효과를 의식하여 엄중한 처벌 쪽으로 무게를 두는 실무 흐름이 확인되고 있어, 해당 법원의 양형 기준과 판결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허가 의무의 존재를 몰랐다거나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증거와 논거를 동시에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죄명은 동물의 종류와 양도 경위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후 공소장 구성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정하기 어려운 불리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전국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아 변호인 개인이 유사 사례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지만, 프런티어는 각 지사에서 수행한 동종 사건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특정 법원의 양형 판단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의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재범 여부, 피해 발생 여부, 거래 동기 등 양형 변수별로 실제 선고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프런티어의 실질적인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