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동종 전과 3회에 달하는 피고인에게 실형에 가까운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오피스텔 신축공사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기반 보강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대금 6,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의 재정 상태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안고 있었고, 별도의 미지급 공사대금도 5,000만 원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편취 범의'입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과 다릅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6,600만 원 규모로 특경법 적용 대상은 아니었지만, 동종 전과 3회라는 무게가 그 공백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고, 과거 동종 전력이 이번 범행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유무죄 다툼이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전략의 중심을 양형 방어로 신속하게 전환했습니다. 동종 전과 3회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합의 협상을 직접 주도했습니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변제 조건을 제시하고, 수차례의 협의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재판부 설득을 위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배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서술했습니다. "반성한다"는 추상적 진술이 아니라,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합리적 근거를 문서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3회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를 통해 피고인의 사정이 충분히 소명된 점을 집행유예 결정의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에서 '편취 범의의 인정'과 '양형 방어'가 얼마나 다른 문제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를 중심으로 한 양형 전략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특히 전과가 있는 경우일수록, 변호인이 얼마나 빠르고 정밀하게 움직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중북부 지역의 형사사건을 전담하며,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의 재산 상태 소명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와 변제 노력의 진정성을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편취 범의, 즉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초기 조사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정리하면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범위를 조율하고, 불필요한 자인을 방지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사기 사건 처리 실무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습니다. 각 지사가 수행한 유사 사건의 판결 데이터와 합의 협상 사례를 네트워크 내에서 공유함으로써, 개별 사건에서도 최적화된 양형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 금액이 큰 사기 사건일수록, 지역 법원의 실무 경향을 정확히 파악한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