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약 1억 원의 용역대금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은 의뢰인인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업체에 운반하는 내용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이행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수개월에 걸쳐 피고의 사업장 폐기물을 빠짐없이 수거하고 처리업체에 운반하였습니다. 용역을 마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식으로 대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독촉을 거듭해도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은 약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용역대금이란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이 사건처럼 폐기물 수집·운반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계약의 존재, 용역 이행의 범위와 기간, 미지급 금액을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원고는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소송 착수 단계에서부터 입증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피고와 체결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계약서, 실제 용역 이행 내역, 발행된 세금계산서, 대금 청구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관계의 존재, 원고의 성실한 이행, 미지급 채무의 발생과 금액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용역대금 자체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다른 방향의 항변을 내세웠습니다. 원고의 대표자로 자처하는 B와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자처하는 C 사이에 미지급 수집·운반대금의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줄 때가 되지 않았다"는 논리로 청구 자체를 막으려 한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항변의 핵심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지급 유예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그 합의가 원고 회사를 정당하게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합의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서면 증거, 녹취, 내부 결재 문서 등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원에 조목조목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인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정밀하게 산정하여 청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미지급 원금뿐 아니라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빠짐없이 청구한 것입니다. 법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구 항목과 금액 산정 근거를 명료하게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용역대금 약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청구액 전액이 인용된 것입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지급 유예 합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명확히 배척하였습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용역대금 분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 이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역의 불완전성을 주장하거나, 혹은 이 사건처럼 지급 유예 합의라는 형태로 청구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다양한 항변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러한 방어 논리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행 내역, 청구 기록 등 핵심 증거를 사건 초기부터 빠짐없이 확보하고, 상대방의 주장 하나하나에 법률적 근거를 들어 반박하는 치밀한 소송 전략이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내륙권 최대 산업단지를 배후에 둔 법원으로, 기업 간 용역대금·물품대금 분쟁 등 상사 민사사건의 접수 비중이 높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서면 증거의 정합성을 엄격히 심리하는 경향이 있어, 증거 구성의 완결성이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용역대금 사건에서 수사나 법적 분쟁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이 지급 유예 합의나 계약 불이행 주장 등 다양한 항변을 준비하기 전에 유리한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법적 논리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기물 수집·운반처럼 실물 이행이 이루어지는 용역 계약은 이행 기록이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거나 분산되기 쉬워, 초기 단계에서 계약서·운반 일지·세금계산서를 즉시 수집·보전하는 조치가 소송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 및 재판부별 심리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용역대금 청구 소송처럼 계약 입증과 상대방 항변 반박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건에서, 유사 판결 선례와 증거 구성 전략을 축적한 네트워크 역량은 개별 사무소 단독 대응과는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