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포함한 중형을 검토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에 경찰관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세 가지 혐의가 한꺼번에 묶인 복합 형사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은 늦은 밤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피고인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말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으며, 얼굴에 홍조가 띠고 온몸에서 강한 술 냄새가 났습니다. 경찰관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측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A가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순간, 피고인은 격분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관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으려 하고, 허벅지와 복부를 무릎과 발로 가격했습니다.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이후에는 또 다른 경찰관 B의 얼굴을 발로 연속 가격했고, B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상해죄까지 성립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라는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권력에 정면으로 저항한 사건인 만큼 구속 수사와 정식재판, 실형 선고까지 현실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 과제를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정상 변론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정식재판을 피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되, 형벌의 종류를 징역이 아닌 벌금형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범행의 우발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극도로 취한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에 순간적으로 반응한 충동적 행위임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판단력 저하와 상황 인식 능력 결여가 행위의 배경으로 작용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이 아닌,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 이수 증명서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서를 포함한 탄원 자료를 다수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조치는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 시도와 공탁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어야 공소가 취소되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금액이 공탁된 경우 법원의 양형 판단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했으며, 합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피고인의 책임 있는 태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담당 변호인은 우발성 입증, 반성 자료 구성, 피해 회복 조치라는 세 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결정할 수 있는 논거를 촘촘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최종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 상황에서,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고 형벌의 종류가 징역이 아닌 벌금형으로 결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형량이 낮아진 것 이상입니다. 피고인은 전과 기록에 '징역'이 아닌 '벌금'을 남기게 되었고, 법정 구속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직장 생활을 비롯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분이라면 면허 취소·정지가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실형 대신 벌금형을 받아낸 것은 직업적 지속 가능성을 지켜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택한 데에는 세 가지 변론 내용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 아닌 음주 상태의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그리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합의 시도와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수사기관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공무집행방해·상해가 결합된 복합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와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실무 경향이 확인됩니다. 특히 경찰관 피해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피해자 의사와 공탁 여부가 약식명령 전환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지원의 처리 경향을 정확히 파악한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가 병합된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자료가 수사 기록에 고착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는 거부 의사 표시 방식과 경위에 따라 혐의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상해는 사건 초기 피해자 접촉 시기가 합의 성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약식명령 전환과 벌금형 선고라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처리된 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 유사 사건의 판결 데이터와 양형 기준을 지사 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원의 재판부가 어떤 정상 자료에 무게를 두는지, 공탁 금액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수치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험이 아닌 축적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변론 전략이 이 사건과 같은 복합 형사사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