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피고인을 약식기소하며 상당한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피고인은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익명 랜덤 보이스 채팅 앱을 이용해 닉네임 'A'를 사용하며 활동했습니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20세 여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 메시지를 녹음해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송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3조가 적용되는 명백한 성범죄로,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형사처벌 이상의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시 담당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이 선택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을 최소화하는 전략, 즉 재판부가 피고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바꾸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첫째,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성립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설명하고, 진지하고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죄송합니다"가 아닌, 행위의 어떤 부분이 피해자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를 피고인 스스로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금물입니다. 담당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에 접촉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성사 여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셋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행위의 우발성,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고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넷째, 법리적 측면에서 검찰의 구형 수준이 피고인의 행위 경중에 비해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한 감형 전략까지 검토했습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모든 서면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갖추어 제출한 것이 결과적으로 약식명령 수위를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수처분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명해졌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벌금액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징역 2년 이하의 실형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개인 정보가 관리기관에 등록되고, 특정 직종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 등 형사처벌 이상의 불이익이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이러한 최악의 결과를 차단한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충남 내륙권의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 대해 약식기소와 정식 공판 절차를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중점 고려하는 실무 경향을 보이므로, 양형 자료의 완성도와 제출 시점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수사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한 진술이 이후 공소 사실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팅 앱 로그, 음성 파일, 계정 정보 등 디지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면 고의성과 목적성이 인정되어 구형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처리된 통신매체이용음란 유사 사건들의 처분 데이터와 양형 기준 적용 경향을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원·지청의 실무 흐름에 맞춘 맞춤형 양형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 합의 절차부터 치료프로그램 이수 자료 제출까지 사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