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접수된 순간부터, 의뢰인은 직장과 일상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 한 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어졌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기소로 이어진다면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달랐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비판했다고 해서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공연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타인의 명예 훼손이라는 네 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법리를 정면에서 다투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이 온라인에 작성한 내용 전체를 법리적 시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의 맥락 하나가 혐의 성립 여부를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비방의 목적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불쾌한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구체적 경위, 작성 당시의 상황과 동기,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여 개인적 악의나 비방 의도가 아닌 정당한 문제 제기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비방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죄의 핵심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적시된 내용의 성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해당 내용이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형법 제310조와 판례상 인정되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설령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논거를 전개했습니다. 반대로 허위 사실이라는 고소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그 허위성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증거 불충분 논리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의 수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변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면밀히 준비하고 동행하며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았고,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형사 입건 기록도 남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디지털 환경 특성상 증거가 빠르게 확보되고 사이버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를 혼자 감당하다가 불필요한 진술로 스스로를 불리한 상황에 몰아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사이버 관련 사건에 대해 체계적인 수사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위법성 조각 사유를 엄격하게 심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검사의 실무 처리 방식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디지털 증거 수집이 병행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비방 목적이나 허위 사실 인식에 관한 진술이 한 번이라도 불리하게 기록되면 이후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첫 번째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진술 범위와 방향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축적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 데이터를 지사 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 수사관별 조사 방식, 유사 사건에서의 불송치 결정 논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해당 관할에 최적화된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 사무소 체계에서는 갖추기 어려운 실질적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