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갔다면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재판조차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은 2024년 5월 낮, 한 주차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좁은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마주쳤습니다. 진입과 후진을 반복하는 통상적인 주차 동작이었지만,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차량을 고의로 자신들을 향해 몰아붙여 위협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곧 특수협박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단순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차량처럼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었고 사실관계는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증거 해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차량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차량 조작이 위협의 고의를 가진 행위였는가'로 압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쟁점을 다투기 위해 세 가지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첫째,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의 차량이 앞으로 이동했다가 후진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지만, 담당 변호인은 이 동작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작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차량의 속도, 방향, 피해자와의 거리, 동작의 연속성을 분석하여 위협 목적의 이동이 아닌 단순 주차 동선임을 논증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탄핵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건 현장에서 즉각적인 신고나 제지 없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사후 신고 경위, 진술의 구체성 결여, 현장에서 폭언이나 직접적 위협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고의적 위협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셋째, 법리적으로 '심리적 불쾌감'과 '형사상 협박'의 경계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좁은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이 가까이 지나갈 때 느끼는 불안감은 생활 속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를 법률이 규정하는 '현실적 공포'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는 담당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CCTV 영상만으로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 역시 구체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이 주차장 이동 과정에서 차량을 조작한 행위는 협박의 고의가 없는 통상적 운전 행위로 판단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협박처럼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에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진술의 허점을 정밀하게 짚어내는 대응이 결정적임을 잘 보여줍니다. 만약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아무런 방어 논리 없이 조사에 임했다면, 단순한 오해가 형사기소로 이어져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충남 북부권의 주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으로, 특수협박·폭행·상해 등 대인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의 정합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출되는 의견서와 증거자료가 송치 여부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기관 실무를 잘 아는 변호인의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수협박 사건은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이 수사의 방향을 좌우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없이 진술하면, 의도치 않게 고의성을 인정하는 표현이 조서에 기재되거나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특히 CCTV 영상은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하기 전에 당사자가 먼저 확보하지 못하면 소실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개시 직후 변호인이 신속하게 증거보전에 나서야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처리된 특수협박·폭행·상해 사건의 수사 경향과 판결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 사건에서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변론 전략을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으며, 각 지사 소속 변호인이 해당 관할 수사기관의 실무 처리 방식을 직접 경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