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는 신분 탓에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예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최종 결정은 '불처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교육 현장에서 수년간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쳐 온 교사였습니다. 일상적인 학습 지도와 생활 태도 교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 또는 언어적 표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해당 행위가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수사기관은 곧바로 수사를 개시한 뒤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중에서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가중처벌 조항이었습니다. 이 법은 직무상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반 아동학대보다 형량을 더 높게 규정합니다.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훈육과 학대는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교육적이었다 하더라도, 아동이 고통을 느꼈다는 진술이 확보되면 법원은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더구나 아동학대 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이 확정될 경우,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교사로서의 경력 자체가 끊길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인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사건을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의 집합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행위의 경위, 강도,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영상에 담긴 장면이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충동적·반복적 행위가 아닌 교육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변론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다른 교사들의 진술서도 확보했습니다. 해당 진술서에는 의뢰인의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 평소 아동들을 대하는 태도, 감정적 통제 능력 등이 담겼습니다. 아동 관찰 일지, 학부모 상담 기록, 의뢰인이 그동안 작성해 온 교육 활동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의뢰인이 아동과 장기간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 왔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교육 전문가의 의견서도 첨부했습니다.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 왔다는 이수 기록과 함께, 이 사건 행위가 교육 전문가의 시각에서도 통상적인 교육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양형 참작 자료가 아니라, 법원이 행위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 의견이었습니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담당 변호인은 두 가지 축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아동의 진술이 가진 불명확성과 부모의 인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 가능성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신중하게 지적했습니다. 아동의 진술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진술이 형성된 맥락과 표현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행위가 현행 교육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훈육의 범위 내에 있었음을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논증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이 보호처분을 내릴 만큼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해당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자료, 교육자로서의 성실한 근무 이력과 긍정적인 평가를 담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요소를 빠짐없이 문서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법을 준용하여 진행되며, 법원은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리거나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처분은 법원이 "이 사건은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에 준하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이 결정이 의뢰인에게 가져다준 실질적 이점은 명확합니다. 형사 처벌이나 범죄 경력 기록이 남지 않아 교사 자격에 어떠한 결격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보호처분 9호)도 내려지지 않아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처분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음으로써, 교육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이끌어낸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엄밀하게 분석하고, 교육적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한 것. 진지한 반성 태도와 피해 아동 가족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모든 요소를 빠짐없이 자료화한 것.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부터 보조인으로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법원 심리 기일 전까지 모든 변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교사나 보육교사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될 경우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직업적 명예와 생계가 동시에 위태로워지는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거나 대응을 늦추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지금 즉시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내륙 지역의 아동학대 보호사건을 전담 처리하며,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원의 실무 방침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여부를 신중하게 심리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피해자 진술 확보를 진행하므로, 초기 대응의 방향이 이후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사건,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가중처벌 혐의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진술 내용이 이후 법원 심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단계에서 법률 지식 없이 진술한 내용이 교육적 의도와 무관하게 학대 행위로 해석될 경우, 수사 방향 자체가 불리하게 고착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범위와 방향을 실시간으로 조율해야만 이후 법원 심리에서 방어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경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유사한 아동학대 보호사건의 처리 결과와 변론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천안 지역 사건에서도 전국 단위의 유사 판례와 실무 노하우를 즉시 적용할 수 있으며, 교사·보육교사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사건에 특화된 변론 전략을 단시간 내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