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유력해 보였지만, 최종 처분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A씨의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인정하면서도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새벽 시간대, A씨는 낯선 주상복합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2시간 20분가량 내부를 돌아다니다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하 주차장부터 상가, 원룸형 주거층까지 갖춘 총 15층 규모였습니다. A씨는 건물 관리소장의 의사에 반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층이 이동했고,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혐의 자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와는 전혀 면식이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침입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지만, 왜 그 건물에 들어갔는지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단순 호기심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에게는 중요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초범이었고, 정신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열쇠였습니다. A씨 측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건조물'은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관계없이 사람이 사실상 관리하는 모든 공간을 포함하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침입에 해당합니다. A씨의 행위는 이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전략이 아니라, A씨의 개인적 사정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수사 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침입 행위 자체는 다툴 수 없었지만, 침입 동기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공백이 오히려 정신 질환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연결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정신 질환과 사건의 연관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A씨가 치료받고 있는 정신 질환이 사건 당시 A씨의 행동 및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와 치료 이력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아팠다"는 주장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가 담긴 자료로 구체화했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전혀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A씨의 정신 질환 병력과 반성의 태도를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A씨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재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응했습니다.

넷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A씨가 초범인 점, 범행 사실을 즉시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건물 내에서 금품 절취나 기물 파손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정신 질환 치료를 지속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의학적 자료, 합의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여러 정상 참작 사유가 기소를 유예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이 고려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치료 중인 정신 질환이 사건 당시 판단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리고 건조물 침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중하지 않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피해 결과·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법원의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A씨가 기소되어 재판까지 이어졌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기록은 A씨의 이후 삶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충청 내륙 지역의 다양한 생활형 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기관으로, 건조물침입죄와 같이 피해 정도와 재범 위험성이 처분의 핵심 기준이 되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정상 참작 자료의 완성도가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역시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 의학적 사정 등을 양형에 세밀하게 반영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건조물침입죄는 혐의 사실이 CCTV 등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이후 검찰 단계에서 불리한 처분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침입 동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정신 질환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초기 조사에서 이를 적절히 소명하지 못하면 단순 침입을 넘어 추가 범행 의도가 의심받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범위와 방향을 조율하고, 의학적 자료 등 유리한 증거를 사전에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와 같은 최선의 결과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실무 처리 경향을 축적된 사건 데이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해당 지청 검사실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되는지, 피해자 합의 과정에서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를 유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적용합니다. 지사 간 사건 정보 공유 체계를 통해 지역과 관계없이 일관된 수준의 변론을 제공하는 것이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