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유죄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이었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도 명백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 선고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은 새벽 시간대 PC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PC방 종업원으로, 손님에게 라면을 서빙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양은냄비가 올려진 쟁반을, 다른 한 손에는 카드 단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는 순간 균형을 잃었고, 뜨거운 라면 국물이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로 쏟아졌습니다.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피해자는 3도 화상 진단을 받았고, 완치까지 약 42일이 소요되는 중상이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뜨거운 음식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종업원에게는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놓아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고의로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사 처벌이라는 현실 앞에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업무 중 한순간의 부주의가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는 변호인 선임을 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뒤, 과실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이 아닌 양형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이 한 손으로 쟁반을 내려놓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위는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었고, 이를 억지로 다투다가 오히려 재판부의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변호인이 가장 집중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한편, 피해 규모와 치료 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금 550만 원을 산정하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응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합의와 병행하여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사고 직후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둘째, 피고인이 해태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양은냄비를 쟁반에 올려 운반하는 과정에서 카드 단말기를 함께 들었던 상황, 새벽 시간대 특유의 업무 환경 등 사고 발생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은 ① 과실 인정을 통한 신뢰 확보, ② 550만 원 합의 성사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③ 주의의무 위반 정도의 상대적 경미성 주장이라는 세 축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재판부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세 가지 정상 참작 사유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해태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벌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입니다. 선고유예 기간인 2년을 아무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며,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벌금형조차 선고받지 않은 것이므로, 이후 취업·자격증 취득·해외 출국 등 일상에서 형사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정형과 비교하면 사실상 최선의 결과입니다.

만약 변호인 없이 재판에 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시에 성사시키지 못했거나, 합의 사실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성의 진정성을 소명하지 못한 채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전과 기록이 남아 피고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업무 중 발생한 과실이라도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했을 때 얼마나 달라진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청남도 북부 지역의 형사사건을 전담하며, 산업단지와 제조업 밀집 지역의 특성상 업무상 과실 관련 사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반성의 진정성을 양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어, 이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과실의 정도나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점과 방식이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인이 초기 단계부터 합의 협상을 주도하고 진술 방향을 설계해야 선고유예와 같은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처리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양형 데이터와 실무 경향을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법원의 재판부 성향에 맞는 변론 전략과 합의 협상 방식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유사 사건의 선고유예·집행유예 사례를 실질적인 변론 자료로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