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눈에 보이는 상처만 남기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강력한 처분이 내려졌을 때, 부모님은 "진작 이렇게 할 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했던 한 학생이 어느 날부터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식사량이 줄었으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사춘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안 증세가 심해지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단순한 성장통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아이의 입에서 사실이 나왔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 폭력을 당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은 없었지만, 지속적인 언어 폭력과 따돌림, 심리적 압박이 아이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신고하면 더 심하게 당할 것 같아서" 혼자 버텨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학교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가해 학생들의 보복이 두려웠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막막함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을 찾아온 것은 그 막막함이 한계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 학생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적 폭력 피해는 진술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두려움과 불신 속에 있는 상태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진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 학생이 자신의 피해를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시간을 충분히 투자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심리적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임상적 근거가 필수적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 학생이 전문 심리 상담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일정을 조율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행된 진단서와 임상심리사의 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가해 행위와 피해 학생의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동시에, 가해 학생들의 행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어떤 날,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폭력이 이루어졌는지를 피해 학생의 진술과 주변 목격자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제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막연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서술로는 강력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폭력의 지속성, 반복성, 의도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가해 학생들과의 즉각적인 물리적 분리 조치와 임시 보호 조치를 신청하여, 심의 기간 중 추가적인 접촉이나 보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이 절차 전반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각 단계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변론을 토대로,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6호(출석정지),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세 가지 처분이 동시에 내려졌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2호 접촉 금지는 피해 학생이 앞으로 가해 학생들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6호 출석정지는 학교폭력 처분 중 비교적 무거운 조치에 해당하며, 위원회가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처분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특별교육 이수는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사항으로, 이 사건이 공식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적 학교폭력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분이 경미하게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강력한 처분이 가능했던 것은, 단순한 피해 호소가 아니라 의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변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지역 학교폭력 관련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다루는 주요 법원으로, 최근 학교폭력 관련 민·형사 사건의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학교폭력과 연계된 형사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 원칙을 중시하는 처리 경향을 보이고 있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중요한 시점은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 즉 사건 접수 직후입니다. 정신적 폭력은 물리적 상해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희석되고, 피해 학생의 기억과 진술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초기에 심리 상담 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지며, 가해 학생에게 경미한 처분만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인이 사건 접수 단계부터 개입해야 증거 보전과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폭력 사건에서 지역별 심의위원회의 처분 경향과 결정 기준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 심의위원회의 실제 처분 사례와 인용된 증거 유형, 변론 방식에 관한 실무 정보를 지사 간에 공유함으로써,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해당 지역 심의 환경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학교폭력처럼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일수록, 유사 사건의 성공 데이터를 보유한 변호인단과 함께하는 것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