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법정에서 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라는 죄명은 사회적 비난이 극도로 높고, 법원 역시 최근 들어 이 유형의 범죄에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영업을 운영하던 평범한 사회인이었습니다. 2024년, 그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6세 피해자 2명과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차량 안에서, 두 번째 범행은 같은 달 호텔 객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범행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실이 사건의 죄책을 한층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성적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법원은 이 유형의 사건에서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성과 자백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그리고 취업 제한이라는 부가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었고, 지역 사회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며 뚜렷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이를 법원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이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극도로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법원도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범행을 인정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자백의 일관성은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진술이 흔들리거나 축소·변명하는 모습이 포착될 경우, 반성의 진실성 자체가 의심받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A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 A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B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실질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탁을 통해 성의를 입증하는 방식은, 단순한 구두 호소와는 전혀 다른 법적 무게를 갖습니다.

셋째,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자영업자로서 지역 사회와 안정적인 유대를 맺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 등을 단순한 주장이 아닌 입증 가능한 형태로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또한 아청법 위반 확정 시 뒤따르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받기 위한 별도의 변론에도 집중했습니다. 이 부가 처분들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재이기 때문에, 담당 변호인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거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선고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부과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결코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이행한 점, 그리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 종결까지 일관되게 쌓아온 양형 자료들이 법원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도,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변론이 결과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 제한 명령 면제는 피고인이 사회에서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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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심리되었으며,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담당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양형 판단 시 피해 회복 여부와 반성의 진정성을 중점적으로 심리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공소 유지 방침을 취하고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검찰의 움직임에 맞춘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아청법 성매수 사건은 경찰 내사 또는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이미 불리한 국면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진술하면 의도치 않은 자백이나 불일치 진술이 기록으로 남아 재판에서 결정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성매수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광범위하게 수집되므로,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증거 구조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공탁 타이밍도 초기에 결정되어야 양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제 처리 경향과 담당 수사관의 조사 방식에 관한 실무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아청법 성매수 사건은 피해자 합의 진행 방식, 공탁 시점 선택, 신상정보 공개 면제 변론 구성 등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국면이 연속되는데, 유사 사건의 선고 사례와 양형 데이터를 축적한 네트워크가 이 판단들을 뒷받침합니다. 단일 사무소가 아닌 전국 단위의 사건 경험이 의뢰인 한 사람의 변론 품질로 집약되는 것이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