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법정에서 실형을 강력히 구형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나이가 8세와 11세에 불과했고, 범행 장소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2024년, 피고인은 한 건물에서 11세 아동이 엘리베이터에 혼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각, 인근 건물 공용계단에서는 8세 아동을 상대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음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과 공연음란, 두 가지였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법정형은 최소 징역 2년 6개월 이상이며, 두 혐의가 경합범으로 기소되면 가중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더해지면 피고인의 사회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이 느낀 절박함은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두 혐의의 법적 구조부터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은 최소 2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는 중형 규정이며, 공연음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두 혐의가 경합범으로 병합 기소된 이상,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전략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유죄를 다투기보다 양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범행 경위를 분석한 자료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이 형식적이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둘째,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공탁금을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여부를 양형의 핵심 요소로 고려하는데, 변호인은 이 절차를 재판 진행에 맞춰 빠짐없이 완료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가족관계, 심리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한 양형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은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에서 재판부가 특히 예민하게 살피는 항목입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범위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본형 외에 이러한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도 별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에게는 형사공탁금을 전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명시적으로 참작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결코 흔한 결과가 아닙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인 이 죄명에서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은 것은,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양형 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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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격한 심리 기준을 적용하는 법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형 판단 시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위험성 자료를 매우 중요하게 검토하는 실무 경향이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시 이 유형의 사건에서 구형 단계부터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이후 재판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면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검토나 CCTV 등 객관적 증거 분석도 수사 초기에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법률적 판단 없이 불리한 진술을 그대로 남기게 되어 양형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경향과 양형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공탁 타이밍, 심리 검사 활용 방식, 부수처분 범위 최소화 전략 등 지역 법원 실무에 최적화된 대응 방안을 유사 사건 판결 데이터를 기반으로 즉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무 경험의 축적이 이 사건처럼 실형 위기를 집행유예로 전환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