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과 수년에 걸친 상습 폭행을 근거로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수협박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중범죄였고, 여기에 7차례의 폭행이 경합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두 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2017년, 부엌에서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특수협박입니다.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한 행위였기에, 형법 제284조에 따른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둘째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턱, 목, 팔, 손목, 콧등, 옆구리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거나 꼬집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이 적용되었으며, 복수의 범행이 경합되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처 사진을 직접 촬영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가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수년에 걸쳐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혐의 구성만 놓고 보면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각 범행의 개별적 경위와 맥락을 재판부에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복수 혐의가 경합된 구조에서 양형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사유를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와 관련해, 담당 변호인은 2017년 당시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상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누적된 갈등의 흐름, 당시 피고인이 처한 심리적 상태, 우발적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정황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충동에 의한 행위임을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주장한 것입니다.

폭행 혐의의 경우, 7차례라는 횟수가 상습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각 폭행 사건이 발생한 시기, 계기, 피해 부위와 상해 정도를 개별적으로 분석해 각 범행의 독립적 경위를 구분했습니다. 손톱으로 할퀴거나 꼬집는 방식의 폭행이 흉기를 사용한 폭행이나 중한 상해를 야기한 경우와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관련 판례와 양형 기준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이 병행되는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피고인이 처음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초범이라는 점, 향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정황 등을 양형 참작 사유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특수협박과 폭행이 경합된 구조에서 전체 형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경합범 처리 원칙에 따른 양형 논리를 세밀하게 구성한 것이 이 사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최종 선고형은 벌금 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특수협박죄 단독으로도 징역 7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에서, 폭행 혐의 7건까지 경합된 상태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흉기 사용 여부와 상해 정도가 처벌 수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단순협박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러나 폭행의 경우,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폭행이나 상해죄로 혐의가 격상되어 형량이 대폭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폭행이 신체 접촉에 의한 행위에 그쳤다는 점, 별도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이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부부 간 갈등이라는 사건의 맥락과 피고인의 초범 여부, 각 범행의 우발성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더욱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겠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변론 과정에서 제시된 양형 참작 사유들이 실질적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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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심리되었으며, 수사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담당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가정폭력 관련 형사사건과 특수협박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법원으로, 피해자 보호 측면을 중시하는 실무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혐의 부인보다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와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변론 전략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수협박과 폭행이 경합된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최종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자해 주장 등 반박 논리를 충분한 준비 없이 제시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해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해 진술 방향을 사전에 조율하고, 제출 가능한 유리한 정황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형 선고를 막는 데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과 유사 사건 선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합니다. 특수협박·폭행 경합 사건의 경우, 지사 간 유사 판결 분석을 통해 양형 기준 적용 범위와 참작 사유의 실질적 효과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개별 법원의 특성에 맞춘 정밀한 변론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