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자백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2024년 9월, 한 평범한 직장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인지수사를 통해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성매매 업소에서 금전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었고, 경찰 조사에서 이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라면 자격 박탈이나 직위 해제로 이어질 수 있고, 일반 직장인이라도 채용 심사나 신원조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갑작스러운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극심한 불안 속에 놓였습니다. 평소 법적 분쟁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는 상황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담당 변호인을 찾아온 것은 그러한 절박함에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첫 상담에서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건전한 생활을 유지해온 점을 확인한 뒤,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유죄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한 이상, 변호의 핵심은 "이 사람을 재판까지 보낼 필요가 있는가"라는 검사의 판단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에 집중하여 네 가지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피의자가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표현에 그치지 않도록,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가족에 대한 미안함,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을 담도록 지도했습니다. 검사가 반성문을 읽었을 때 형식적 사과가 아닌 진정성을 느낄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 지인으로부터 탄원서를 제출받아, 이번 사건이 피의자의 평소 삶과 얼마나 동떨어진 일회성 일탈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셋째, 재범 방지 노력의 실질적 증거를 마련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심리 상담 수강과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권고했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넷째, 성매매 초범에게 적용 가능한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처벌보다 교화가 이 사건에 더 적합한 대응"임을 설득하는 법리적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모든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의자의 상황과 정상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의견서 형태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피의자 혼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절차들이, 변호인의 체계적 개입을 통해 검사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2025년 7월, 피의자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처분 이유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단순히 재판을 면한 것이 아닙니다. 유죄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식 기소 후 재판에서 벌금형만 선고받았더라도, 그 순간부터 피의자는 전과자가 됩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 특정 자격증 취득 제한, 취업 신원조회 불이익 등이 평생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기소유예 처분은 그 모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인정했으니 불리하다"는 통념이 반드시 옳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혐의 인정 여부보다,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어떤 정상 자료가 어떻게 제출되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창문은 좁고, 그 창문이 열려 있는 시간도 짧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성매매 사건에 대해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 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정상 자료 제출 전략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자백한 내용은 이후 검찰 송치 기록에 그대로 반영되며, 반성문·탄원서·재범 방지 활동 등 기소유예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자료들은 검찰 송치 전부터 준비해야 최대한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송치 이후 뒤늦게 자료를 제출하면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을 포함한 각 지역 검찰청의 기소 판단 기준과 실무 경향에 관한 사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유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어떤 정상 자료가 해당 지청의 기소유예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유사 사건의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 단일 사무소와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