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피의자가 도로 위에서 자신에게 다가와 앞을 가로막고 휴대폰을 든 손으로 때릴 듯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피의자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송치까지 이어질 경우 재판 절차가 개시되고,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달랐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피의자는 형사절차 어디에도 발을 들이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고소인이 자신의 자녀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이에 순간적으로 분노해 멀리서 휴대폰을 든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항의 의사를 표시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다가가 위협하거나 신체적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감정적 제스처를 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객관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욕설이나 일시적인 흥분 상태에서 나온 행동은 그 자체만으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이 법리적 경계선 위에 서 있었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담당 변호인의 정밀한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주관적 공포심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흔들리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가 "멀리서 방향을 가리켰을 뿐, 직접 접근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직접 확보했습니다. 참고인들은 피의자가 삿대질을 한 장면은 목격했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휴대폰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증언은 피의자의 진술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은 최초 진술에서 피의자가 다가와 바로 앞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진술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상태였다"고 내용을 바꿨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진술 번복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담당 변호인은 세 가지 축을 하나의 논리로 엮었습니다. 첫째, 피의자의 행위는 일시적 분노 표출에 해당하며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 둘째, 참고인 진술을 통한 객관적 사실 입증. 셋째, 고소인 진술 번복을 통한 신빙성 탄핵.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협박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미입니다. 피의자는 재판은 물론 검찰 조사도 받지 않은 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협박죄의 핵심 구성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협박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무섭다고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의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 발언이나 행동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해악의 고지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적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초기부터 그 기준에 부합하는 증거와 논리를 쌓아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관할 수사기관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며, 재판 관할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내륙 지역의 형사사건을 폭넓게 담당하며, 협박·폭행 등 대인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합 여부를 엄밀하게 심리하는 실무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법원 단계까지 이 지원의 실무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협박 사건은 피해자의 주관적 공포심이 범죄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사소한 표현 하나가 "고의적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렇게 한 번 기록된 내용은 이후 수사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다가 불필요한 진술을 추가하거나 일관성을 잃게 되면, 불송치가 아닌 검찰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처리된 협박 사건의 수사 경향과 불송치 결정 사례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어떤 증거 구성과 진술 전략이 실제로 유효했는지를 근거로 삼아 맞춤형 변론을 설계합니다. 단순한 경험치가 아닌, 축적된 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실질적인 차별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