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이 사건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기소했습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무시한 신체 접촉, 주취 상태라는 불리한 정황, 현장 영상까지 증거로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 선고는 벌금 100만 원,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은 2023년 9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모텔 가자"는 취지의 말을 건넸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명확히 거절했음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다리와 발을 만졌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했고, 행위 자체가 영상에 담겨 있었으며, 주취 상태라는 사실도 정상 참작의 여지를 좁히는 요소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 처벌보다 더 무겁게 체감되는 것은 이른바 '부수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신원을 지역 사회에 알리고, 취업제한명령은 교육기관·아동·청소년 관련 직종 전반에서 일정 기간 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직장, 가족, 사회적 관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처분들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역시 그 무게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정상을 빠짐없이 발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변호 전략의 핵심은 양형과 부수처분 면제에 집중됐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변호 활동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한 것이 이번 결과의 핵심 토대가 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 조건 전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항목별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동종 전과 유무, 재범 위험성 평가,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태도와 반성 여부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이 공을 들인 부분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요청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은 이들 명령의 면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변호인단은 해당 명령이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구체적 규모와 내용, 명령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재범 예방 효과의 실질적 한계, 그리고 피고인이 이미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탄원이 아니라, 법원이 면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법리적 근거와 사실적 판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됐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이 집중적으로 요청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및 경과, 그리고 해당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가 가진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면제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면 피고인의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비롯해 광범위한 직종에서 일정 기간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이 두 가지 부수처분이 부과됐다면, 피고인의 일상과 직업 생활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기관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정한 기소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양형 판단 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부수처분의 비례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해당 법원의 판단 기준과 심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조사에 응할 경우,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합의 절차를 서두르다가 오히려 피해자 측의 추가 요구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증거 분석과 진술 정합성 검토를 병행하는 전문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축적한 강제추행 및 성범죄 사건 데이터를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제 판결 경향, 검사별 기소 패턴, 부수처분 면제 인용 사례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분석해 변호 전략에 반영합니다. 유사 사건의 양형 분포와 면제 인용 조건을 근거로 한 논리적 변론이 가능한 것은 이 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실무 데이터가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