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는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의 최종 선고는 집행유예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은 새벽 2시, 시장 옆 골목에서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혼자 걷고 있던 피해자 A씨의 뒤를 따라가 치마를 들추고 손으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현장 일대의 CCTV 캡처 사진 약 30매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해자 A씨의 경찰 진술조서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함께 기록에 올랐습니다. 적용 혐의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생기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이 수년간 제한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더해진다면 사실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과 가족이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문을 두드린 것은 바로 이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양형의 구조였습니다. 법원의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일반강제추행'으로 분류되며, 권고 형량의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2년입니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불리한 조건을 인정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법원에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반성을 단순한 진술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입증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재판부에 정리된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이 법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내용과 태도를 사전에 면밀히 준비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양형에서 적극 활용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확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생활 환경, 직업적 이력,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셋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막기 위한 별도의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이 명령은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등을 종합 판단하여 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해당 요소 각각에 대해 피고인이 공개·고지 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상황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의 무게를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교도소 수감을 면했습니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판결 확정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같은 혐의라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겹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엄벌 탄원,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 추행의 구체성이 모두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 사실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막기 위한 별도 변론을 준비한 것이 이 결과를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부수처분의 범위와 형사 결과 모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수사 단계의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실질적인 심리를 진행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여부 역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꼼꼼히 검토하여 판단하는 실무 경향이 확인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재판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추행 행위의 고의나 경위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이후 법정에서 번복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여부를 다투는 단계에서도 초기 진술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방향과 범위를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핵심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축적된 강제추행 사건 데이터를 공유하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실무 처리 경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지사가 수행한 유사 사건의 양형 결과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판단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개별 사건에 최적화된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