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주거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혐의를 함께 적용해 강경한 처벌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고, 피고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피해자의 호실을 확인한 뒤, 건물 뒤편으로 이동하여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습니다. 단순한 불법촬영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적 공간에 직접 침입해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과 주거침입, 두 가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인데, 주거침입이 결합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는 한층 높아집니다. 피고인이 마주한 현실은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이라는 삶을 뒤바꿀 부수처분들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검토하는 시점부터 이 사건의 핵심 구도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었고,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 현장사진, 압수조서, 발생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불리한 정상은 분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젊은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나체 상태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사건은 그 가능성이 막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불리함을 정면으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부각했습니다. 추상적인 반성 진술에 머물지 않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가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법정 진술 준비를 세밀하게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양형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초범 여부는 재범 위험성 판단과 직결되며, 재판부가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집중한 또 다른 과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의 이름, 나이, 주소, 사진이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지역 사회에 알려지는 처분으로, 사회적 낙인과 직업적 불이익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따라붙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되는 예방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이미 확보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년간 취업제한 명령, 압수된 증제2호 몰수가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부과되었으나, 피고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없는 초범 사실,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자체로도 중한 성범죄이지만, 주거침입이 결합되면 죄질 평가가 한층 가혹해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은 이 결과는 단순한 선처가 아닙니다. 변호인이 재판부가 고려해야 할 양형 인자들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설득력 있게 구성해 제출한 변론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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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내륙권의 주요 형사사건을 집중 처리하는 법원으로, 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해 엄격한 심리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이 결합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죄질 평가와 부수처분 판단에 있어 재판부가 매우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법원과 검찰청의 실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대응 전략 수립의 출발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진술하면, 이후 공판에서 번복하기 어려운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고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 죄명은 촬영물의 존재, 촬영 경위,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이 혐의 입증에 직결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범위와 방향을 함께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후에 진술을 정정하거나 유리한 사정을 추가로 주장하더라도 신뢰성이 낮게 평가되는 것이 실무의 현실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유사 판례와 양형 데이터를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최근 처리 경향,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인정 사례, 집행유예 선고 기준 등을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사건별 맞춤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일 사무소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전국 단위의 성범죄 사건 데이터와 법원별 실무 경험이, 이 죄명처럼 부수처분의 무게가 큰 사건에서 실질적인 변론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