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면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피고인은 2023년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눕더니,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이 일련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적시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어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럽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간 이상,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 자신이 느낀 심리적 공포와 저항 등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법정에서도 높은 신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가슴을 만지고 손을 속옷 안으로 집어넣는 행위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체 접촉의 내용과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 등을 종합한 결론이었습니다.

유죄 인정이라는 불리한 구도에서 담당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피고인이 받을 처벌의 폭과 부수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선고 형량,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범위에 따라 피고인의 사회적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에 전략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성녹음파일 CD 등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추출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실관계의 핵심적인 부분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즉 반성적 태도가 양형 심리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전과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 1회가 있을 뿐, 동종 성범죄 전력은 전무했습니다. 이 사실을 단순히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변론서에 담았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관련한 변론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공개·고지 명령이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과 사회적 부작용이 그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를 상회한다는 점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구체적 사정과 결합해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부수처분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하는 비례성 원칙을 정면으로 공략한 전략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번 선고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낮은 수준의 처벌에 해당합니다. 실형을 면한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는 중대한 결과였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명시했습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반면 유리한 정상으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더해 최종 형을 결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이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변호인이 양형과 부수처분에 대해 얼마나 치밀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은 형사처벌 이상으로 피고인의 사회적 삶을 오랫동안 제약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부수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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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며, 관할 검찰청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청 중부권 일대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부수처분의 비례성 판단에도 세심한 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법원의 실무적 경향과 재판부 성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변론 전략 수립에 직결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혐의를 구성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피의자가 경찰 조사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정리하면 이를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해 진술 방향을 정확히 조율하는 것이 실형과 벌금형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축적된 강제추행 사건 처리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동일 법원에서 유사한 사실관계의 사건이 어떻게 양형으로 이어졌는지, 어떤 부수처분 주장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는지를 실무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고, 이를 개별 사건의 변론 전략에 즉시 반영합니다. 이 같은 체계적 데이터 공유는 단독 사무소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실질적 강점입니다.